시청죄 관련해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런 단어가 불촬물을 인식했다고 간주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검색 기록을 확인하다보니 제목에 나이는 성인이었고 다른 말 없이 ~~(성기 지칭) 따먹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만으로 불촬물 시청 고의가 있다고 간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기 지칭) 따먹기"라는 말로 불촬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가 간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