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상 '청소년' 신분이라면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공개될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매우 드뭅니다. 최근 소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은 교화와 보호를 우선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강력범죄 시 신상공개 허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과실로 기물을 파손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관리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관리실에서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안내한 점이 핵심입니다.다만, 배상 범위는 '파손 당시의 시가' 기준이지 '신형 LED 교체 비용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고 가치만큼만 배상받거나, 신형 설치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실에 관리단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근거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 손해인 파손 당시 시가만큼만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기타 의혹들의 재판 병합 여부를 고려할 때 1심 선고는 2026년 하반기 내외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증인 신문이 길어지거나 재판부 기일 변경이 잦을 경우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2028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사한 권력형 사건들의 평균적인 소요 기간에 비추어 본 수치이며, 수사 기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 일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원가를 속여 차익을 취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회비 사용처가 친목 도모 등 정당한 목적이었다면 일부 무죄가 나올 여지도 있으니 구체적인 회계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단순 연체일 뿐 미납이 없으므로 당장 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며칠간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갱신 거절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임대인이 그간 아무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용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퇴거 시 분쟁 방지를 위해 착오였음을 정중히 알리고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단순 지연은 미납과 달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론적으로는 지연손해금 청구의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는 깨달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아주 단단한 방패가 될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 목표,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지금처럼 자신을 위해 노력하며 묵묵히 나아가세요.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원하시는 평온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훼손된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파손이라면 부분 보수가 가능함에도 방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 청구일 소지가 큽니다.판례상 통상의 마모가 아닌 과실이라도, 훼손된 면적에 비례한 배상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한 비용 산정이 합당합니다. 다만 벽지 색상 차이 등의 이유로 1면 도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올 여지는 있으나, 방 전체 비용을 모두 부담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민법 제615조와 제654조가 근거입니다. 임차인은 사용물이 파손된 경우 계약 종료 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 마모는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부분 보수 견적을 제시하며 협의하시되,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법원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 간의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공증이 있더라도 효력이 제한됩니다. 판례상 양육비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의 미지급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을지는 공증의 내용과 제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적정 금액을 확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상해 3주라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추가 확보해 제출하십시오.변호사 선임은 합의금 증액이나 피해자 심문 대리가 필요한 경우 고려하되, 실익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증거 관계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상해죄의 근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 훼손 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