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카톡은있음) 민형사가능 여부

Question

같은 업종을 하는 사장님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물건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10만원씩 회비도납부했고 회원은 40여명이였어요

그중 한명이 방장을하여 회비관리를 하였고

회비는 어디에 썼는지 알려준적이없습니다 (2년넘게)

그리고 제작물품들은 알고보니 톡방 회원들에게 원가라고 말한 금액보다 몇천원이 저렴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장은 본인이 받는것없이 희생하는척..

제작된 물품을 회원들이 많이 구매하였고,

몇천원 올려받았던 금액을 합산해보니

몇억이되더라고요..

너무 괘씸한데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톡은 모두 남아있어요

회비부분, 원가속인 부분이요..

소송을하게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민사 형사다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홍윤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형사 소송 가능 여부

방장이 원가를 속여 차액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회비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 횡령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은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 소송 가능 여부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계약이라도 카카오톡 대화가 명확하다면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 유리할 것입니다.

대응 전략

첫째,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로 구체적인 횡령 및 편취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압류 조치를 병행하여 방장 명의의 재산을 미리 동결함으로써 추후 승소 시 집행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액수와 회원들의 동의 범위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혁 · Answer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원가를 속여 차익을 취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회비 사용처가 친목 도모 등 정당한 목적이었다면 일부 무죄가 나올 여지도 있으니 구체적인 회계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