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가 우선입니다. 고성방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일회성이라면 수사기관 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하되, 소음 측정 데이터 등 객관적 증빙이 수반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39dB, 야간 34dB이 기준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이 기준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지속성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결혼정보업체 이용 시 약관상 환불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잔여 횟수에 따른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업체마다 특약 사항이 달라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불공정 조항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전 해지 시 가입비의 90%를, 개시 후에는 잔여 횟수 분에서 일정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진상 곰팡이가 벽면 내부 결로나 외벽 균열 등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세입자의 일상적인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수리 및 도배 비용은 전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 임대인은 환기 부족 등 관리 소홀을 근거로 비용 분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도했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렸던 기록이 있다면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분쟁 시에는 곰팡이의 발생 원인이 건물의 하자 때문인지 아니면 거주자의 생활 습관 때문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인과관계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보행 속도가 늦어 신호가 바뀐 경우, 판례는 보행자를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고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호가 바뀐 후 진입했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비율은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소송 금지 원칙에 따라 후소인 채무자의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권리불행사' 요건은 대위소송의 적법 요건이나, 채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한 순간 더 이상 권리 불행사 상태가 아니게 되어 대위소송 자체가 요건 미달로 각하될 여지도 존재합니다.다만, 어느 쪽 소송이 우선하여 유지될지는 제소 시점과 소송 계속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실카드 사용은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명이 경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면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합의 시도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공탁이 반드시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본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가장 주의하실 점은 대항력 유지입니다. 전세금 반환 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짐을 모두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6월 12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현재 집주인의 국세 체납 문제가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보다 조세채권이 우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상황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의 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사실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목 졸림' 피해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사건 직후의 정신과 진료 기록은 유죄 입증을 위한 핵심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당시 주변 승객들의 목격자 진술이나 지하철 내 비상벨 호출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려 노력해야 하며, 고소장 작성 시 범행의 위험성과 본인의 피해 상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는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무단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확보하신 닉네임과 접속 기록은 수사기관을 통한 가해자 특정에 유효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실제 처벌 수위나 소년법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바지를 덜 올린 상태로 속옷이 노출된 것이라면 공연음란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