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그대로라도 세금이 더 징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은 대체로 "세율 ×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세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금은 더 많이 걷힙니다.그러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1. 경기 회복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면 법인세율이 그대로여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성과급이 증가하면 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2.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로 같더라도 전체 소비금액이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도 함께 증가합니다.3.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우입니다.주택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높아지면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하고, 주식 거래대금이 커지면 증권거래세도 늘어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후 국민연금만 받으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맞습니다.국민연금만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 연금을 지급할 때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원천징수)을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가족 수를 본인 1명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기에게 증여할때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2천만원인지 합계 2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아기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할아버지,할머니 각각 2천만원이 아니라, 아기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10년간 2천만원입니다.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친할아버지,친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부모가 아기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금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신고하실때,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해에 건물양도 두건 확정신고 시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예정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1. 첫 번째 건물의 양도소득까지 합산하여 예정신고하는 방법두 번째 건물의 예정신고 시 첫 번째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함께 불러와 두 건을 합산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이렇게 먼저 양도한 건물까지 합산하여 예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두 번째 건물만 별도로 예정신고하는 방법두 번째 건물만 따로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두 건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각각 별도로 예정신고하면 합산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1
고민해결 완료
500
회계 감사 과정에서 회계사가 문제를 놓치는 것을 막을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사의 "익숙해짐"은 감사 독립성 이론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외부감사법에도 이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1) 주기적지정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가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그다음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합니다.2) 담당이사 로테이션회계법인이 동일한 담당이사에게 한 회사의 감사를 계속 맡길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일반회사:5년상장회사:3년3) 심리제도 및 금감원 감리감사팀 판단을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심리담당자가 검토하는 심리제도사후적으로는 금감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감리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생애최초 사용해서 취득세 감면받았는데 2년 살고 팔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매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고,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받은 기간에대한 이자상당액만 납부하게됩니다.이자상당액은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각일가지 하루 0.022% 이자가 가산됩니다.1. 취득세 : 400만원2. 이자상당액 : 400만원*0.022%*감면받은기간다만, 매각 후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따라서 매도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과 예상 잔금일을 알려주고 정확한 추징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감가상각비 수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상 정정과 세무상 수정신고는 별개 문제이고,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과거 신고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미 손금불산입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손금으로 공제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명의 주식투자, 이거 주식 매도한 거 세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10억 원을 투자해 15억 원이 된 주식 중 10억 원어치를 매도하더라도, 그 10억 원 전부를 투자원금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매도한 주식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를 차감한 실제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모두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거래를 제한하는 범위가 다릅니다.매도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급락했을 때 프로그램 매도호가만 5분간 정지하는 제도이며,일반 투자자의 주식 거래까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면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면 주식시장 전체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이며, 하락 폭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됩니다.간단히 정리하면,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도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고,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전체의 거래를 멈추는 보다 강력한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