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에 대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민법과 상법처럼 전형적인 일반법·특별법 관계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고, 개별세법은 각 세목별 과세요건과 계산방법을 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세법이 우선하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법정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약 500만 원이라면 세법상 분납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뒤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게됩니다.또한 할부 이용 시 카드사 할부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특별한 경제적 곤란, 질병, 재해 등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으나, 단순 자금 부담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입력 전부터 산출세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등으로 모두 차감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추가해도 더 이상 차감할 세금이 없어 환급세액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비영리단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비품 구입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품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비품을 자산으로 등록할 때는 공급가액만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560만 원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보게 되므로, 지급명세서상 소득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은 크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먼저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며, 일반적인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목별로 분납이나 납부유예 제도가 일부 있으나, 모든 세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납 또는 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공동사업장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미수취 금액이 3,000만 원이고 가산세율이 2%라면 공동사업장 전체 가산세는 60만 원이며,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라면 각 대표자에게 30만 원씩 배분됩니다. 결과적으로 각자 1,500만 원에 대해 2%를 적용한 것과 동일합니다.다만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 아니라면 해당 비율에 따라 가산세도 배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환급이 예상되는 기한후 신고라면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의 0.07% 기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사업소득규모 및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과세매출로 신고한 거래가 실제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이미 부가세를 더 납부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초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0.5%가 발생하게됩니다.그럼에도 경정청구를통해 세금을 환급받는것이 가산세보다 금액이 크므로 진행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일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원데이클래스가 정규 학원 형태가 아니라 취미·체험형 공방 수업이라면,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부업종으로 서비스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 930915를 추가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수업이 정기반·커리큘럼·장기 수강생 모집 형태로 운영된다면 809021 기타 예술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코드 및 교육청 신고 대상 여부도 함께 고려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