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야간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시간이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급여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므로 가족 명의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계약만료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가입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태가 아닌 그 실질을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격리기간 중 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근로제공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건가요?)-> 적법 촉진이 이루어지지않은 이상,미사용 연차 보상 가능합니다.2. 보통 미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DC퇴직급여에, 월급이 작지않아서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후 퇴사를하면 이득이라고 하던데,실제로는 나오지않더라도 휴가종료일까지 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15일까지 출근, 휴가 종료일은 다음달 10일 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사용일은 유급입니다.4. 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휴가를 전부 소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높을지 한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높을지 의견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를 소진하여 근로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금 등의 금액이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 당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휴게시간, 휴게시설의 존재 유무 등에 관한 사항도 승인 여부에 포함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2022년 3월 9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임시공휴일인가요??만약 법정공휴일이면 유급휴일인거죠??->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급으로써 보장하여야 합니다.2. 유급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한거 맞죠??->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3. 그렇다면 만약 3월 9일 정상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으로 1.5배 받는건가요??-> 맞습니다.

1. 선거일에 대한 공휴일 여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