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휴게시간의 실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올려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해본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내 규정을 근거로 비추어 보아 금전적인 부분의 미지급이 있는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 후 문서파일의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그러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법적을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무급휴무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존재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 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을 받으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보상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휴가청구권 및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그것을 포기나 지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실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사용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31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집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해고 를 통보 받았으며 이럴 경우도 금지 기간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 해고 절대 금지기간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으로 업무상 질병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