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먼저 주52시간제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및 위 제반 사항들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기간제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전의 경력을 바탕으로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고계신대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중도퇴사자의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진 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려는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로 설정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상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방적인 급여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방적인 급여 삭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은 적용이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한 사실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 또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강제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여 사용하게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해결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