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신경쓰지말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표시를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야 다음 스텝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2.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행정해석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볼드처리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건당국의 지시에 의한 격리가 아닌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행하는 무급휴가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1.3.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1개월 개근 하신 것이라면 2.3.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총 발생한 26개의 연차 중 사용한 11개를 제하고 남은 15개를 보상한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이를 참고하시어 퇴직금 계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계가족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조출 2시간은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범위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정액으로 제수당을 갈음하여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잔여연차 등의 금품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의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2. 법적근로시간이 시차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이부분을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