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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겸해서 직장에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은 직장인입니다.직장생활 하면서 저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스타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알아 보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직장은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프리랜서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나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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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하는 계약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했을 때 예시로 300만원을 책정해놓고,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이건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월급300만원에서 통상임금 계산하여 연차수당 발생하는가요?->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포괄임금에 산정하여도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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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본금 429만원에 각종 수당 포함하여 세전 480만원 받습니다!!이럴경우 연차 15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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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80프로까지 소진해라는 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남는 연차는 수당 계산해서 돌려받는데, 꼭 소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더 많이 남겨서 연차수당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유급휴가 촉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합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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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pc방 알바했었는데 5인 이하의 사업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시간대에 5명 이하일해야한다는건지전체 직원이 5명 이하여야한다는 뜻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근로자의 산정은 단순히 고용한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근로기준법령에 따르면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과 비교하여 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예를 들어, 평일 3인, 주말 2인으로 사업장의 휴무일이 없다고 가정해보아도, 이러한 경우는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산정 예시: (3명 x 1개월 중 영업하는 평일인 날) + (2명 x 1개월 중 영업하는 주말인 날) = AA / 사업장의 가동일수(ex. 26~31일) = 2.xx 인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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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1년이상 쭉 근무해오다가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기능한지 여쭙고 싶고 몇개월정도 타먹을수있는지요?->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을 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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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연차 대체로 1일 휴무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사 연차 대체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회사의 결정으로 하루 휴무를 갖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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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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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다가오는 데요 그만두라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22년도 12월28일에 프리랜서로 취직하였고 23년도 2월5일날 그 동안 받지 못한 월급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황당하게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처음 일하고 받는건데 무조건출근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고를해서 받아야 할까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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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얼마전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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