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초과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기간제법의 사용제한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못하게 사업주가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에 11개, 21년에 15개, 22년에 15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태아검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위 시간은 연차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3.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직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사용자에게 휴가의 부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실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3.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근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3. 추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목적이시라면, 사용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