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의 포함여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의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그동안 4대보험이 미가입되었던 부분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채용검진비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판단합니다.3.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마지막 이직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을 규정시간보다 얼마나 일찍도착 해야 하나요? 10분 20분 30분이상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노동관계법령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회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10분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의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의 분할사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퇴직금의 계산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발생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