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산입됩니다.3. 이에 대한 내용은 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의 권리는 해당 휴가의 주체인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타인은 그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3. 문의하신 내용 또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 직전 2개월간 일이 없던 경위 등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단순히 퇴직금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3. 다만, 그 손해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이 되어야 법원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청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 업무에 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 보이는 바, 해당 내용에서 정하는 회사 업무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단순히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해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로 봤을 때 하루 통상 임금은 73,376원인 것 같은데, 왜 6월 급여는 1,467,520원(73,376*20)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6월 급여에 대하여는 시간의 기준이 아닌 일수에 대한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졌을 수 있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 예상 퇴직금이 2,138,743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 20일 근무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예상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평균임금액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직전 3개월간 받았던 임금의 총액을 알아야 함으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 + 20일의 근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 자체가 1. 공익위원, 2. 사용자위원, 3. 근로자위원들의 심의로 이루어집니다.3. 그에 따라 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단순히 10,000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 최저임금 심의구조 자체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내의 규정상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차의 사용에 관한 정함 또한 규정에 있겠으므로 먼저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이미 이월된 연차에 대한 촉진의 적용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주 근무일이 5일이 되지 않을 경우도 법정 공휴일이 해당 주에 포함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주휴일과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휴일은 그 자체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고, 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개근이 안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3개월 미만 근속시에도 법정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근속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3. 사업체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분별한 임의 휴무에 대해 주의를 줄 방법이 있는지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