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권고사직의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청약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승낙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형식은 사업자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에 대해 사내의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마이너스 연차가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별도의 투잡 진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인사팀과 이에 대해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중도퇴사의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상시 5인 이상이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노동청의 신고를 이유로 늦게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연차 등이 충족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하며, 일요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유급휴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공휴일이라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이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하므로 먼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제도가 일시금인지 DC형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주택의 구입, 전세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어떤 이유 인지를 알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