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주말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공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출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채용내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 발생요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4대보험과 기타의 세금에 관한 사항은 원천징수를 제외하면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의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상 정함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준비시간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청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내용은 4대보험과는 무관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공무원의 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57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의 개수를 발생한 것에서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마이너스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의 강제 소진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 휴업수당과 같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