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퇴직금의 기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먼저 휴업수당의 발생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배우차 출산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은 법에서 정하는 휴가가 아닌 이상은 회사의 자체 규정에 의하여 휴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등이 노동청의 신고를 통하여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발생하므로 1년 미만의 시기에는 11개,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5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CCTV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2개월 째엔 더이상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종 이직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유효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