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임금의 지급원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정기적으로 통화로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공제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질적인 퇴사로 인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와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직서의 사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내 규정과 상관없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출퇴근 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계약기간의 종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계속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 면접을 거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속근로를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발령, 4대보험의 취득, 상실 조치,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대응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계약서에서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