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1일을 근무한 경우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당일퇴사를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니 퇴사 협의를 하자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고 한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취업규칙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취업규칙은 단순히 이름이 취업규칙인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취업규칙인 것을 포함하게 되므로, 실질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어떤 계좌에 급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업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직업선택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의사로 근로제공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예정액을 체결하는 계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자체는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