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결정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 변경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 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대로 퇴사사유를 적시하는 경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에 의하여 인정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계속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종료된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CCTV의 감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용자와 공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이직을 하게된 이유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를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21년 1월 6일부터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퇴직금 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굳이 회사 사직서 양식을 지켜야하나요? 아님 개인 사직서 양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가요-> 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아니므로 개인의 양식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하며, 관련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