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정확한 발생 및 실시를 알기 위하여, 근로자의 입사일자와 근로계약기간 및 상시 근로자의 수와 취업규칙상 회계연도 기준이 도입됐는지를 알아야 하며, 병가에 관한 내용은 사내 인사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파견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되므로, 같은 종류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사항이 규정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상 사직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이 부분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22년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미달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기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부분은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권과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을 혼동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해도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것이 한계이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대체의 합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에 따른 4대보험의 중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전 회사와 현 회사의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