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근무하고 다음날부터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 1년이 되기 전까지 모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소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이력서 반환 청구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그 요청에 따라서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이 확인하시고,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무급휴가로 인한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인사평가 시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두신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