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추가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추가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관한 가산수당이라면, 그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본시급(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등)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에 대한 적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여러가지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 경우, 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수습직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습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되므로, 먼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3개월로 된 것인지, 무기계약 중 3개월의 수습기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을 만족하면 발생하므로, 해당자의 출근율이 80%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및 창출에 관련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있었을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한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무적으로 4.345의 경우에는, 365일 / 7일 / 12월로 계산한 평균적인 1개월의 주수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