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말씀하신 판례에 따르는 것은 만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을 의미하므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대체의 유효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시어 서면합의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되던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1년 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자 등록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출장 중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와 관련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등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의 거부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고,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연차는 총 26개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도 공개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사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