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별도의 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개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따라야 하지만, 사용자와 협의를 한다면 그보다 더 일찍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자가격리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연차의 사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사직의 일종으로 사용자의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의 내용에 권고사직 등의 내용을 담으시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자가격리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연차의 사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시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연차수당의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참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1년7개월 계약직이 5개월간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므로, 언제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직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요건을 준수하여 연차대체를 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