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되어있고,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올해 12월25일쯤 퇴사를 한다면 내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됨에 따라, 근로기간 1년을 채운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업주의 CCTV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인 주5일 근무자라고 가정하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유급처리되는 일수)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직인 이상, 근로계약의 종료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됨에 따라, 별도의 추가 근무는 불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인센티브가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그에 대해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살피시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세전 207만원 가량 계산이 되므로, 4대보험 공제내역을 문의하시어 실 지급 임금에 대해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권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시길 바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므로, 364일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주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따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