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4대보험 상실신고 대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노무사 사무실에서 다루는 업무이므로, 주변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직계가족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반려가 될 수 있으며,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주52시간의 위반 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연장근로시간의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실근로시간이 위반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사항은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일경우 잔여 연차수당 지급은 어떡해되나요?-> 연차수당은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안받는걸로 했을때 따로 실업급여신청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021 년 3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이면 1년을 근무한 것이기에 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프리랜서라고 불리어지는 여부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실손해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지급원칙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전액을 지급하고 향후 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