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운영 사업체에서 가족 고용보험가입
작은 가게라서 따로 직원은 없고 딸아이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가입 가능 할까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고용보험에 들지 않으면 직장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 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딸아이 나이가 어려서 알바가 아닌 정식 직업을 가지고 있느게 유리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 귀 센터의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배우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여부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질의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는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모 자녀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부정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자녀분인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은 가게라서 따로 직원은 없고 딸아이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가입 가능 할까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고용보험에 들지 않으면 직장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 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딸아이 나이가 어려서 알바가 아닌 정식 직업을 가지고 있느게 유리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자녀의 경우 현재 같이 동거하지 아니하고있고,
실제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가능합니다.
1.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직계가족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반려가 될 수 있으며,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