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해주신 단순히 상호명이 바뀌는 것 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및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지고 온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다만, 분할 또는 합병 등의 기업의 형태에 변동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에 해고 등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원칙적으로 해고의 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정의 정당한 이유 혹은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여부를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지만, 판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 1993.5.27, 92다24509 판결 참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4835)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 그에 따라 근로시간의 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규정될 사항으로,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정하는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규정을 살펴보시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원칙적으로 문의하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근 간주기간으로써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병가는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그 근거를 규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사시 연차유급휴가의 잔여분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연도의 기준은 사용자가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법정기준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을 정산하여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뉩니다. 법정휴가의 대표적인 예시는 연차유급휴가가 이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약정휴가의 대표적인 예시는 여름휴가 등입니다. 양자의 구별의 실익은 법령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약정휴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자치규범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규를 확인하시어 휴가를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그 근거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을 알려드리며, 예산의 근거 또한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에 관한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받으며, 지방공무원에 관한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을 불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기에 그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