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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년 계약을 한 비정규직자가 정해진 계약 기간이 따로 없는 정규직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정규직 전환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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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무 주택자 확인방법이 재산세(주택)이 없어야 증명이 된다는데제가 재산세(주택) 과세 하는게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하지만 청약홈 이런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무주택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무주택자인거 아닌가요??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는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법령에서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DC형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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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때 알바 수익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알바를 하여 알바 수익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알바비를 월 얼마까지는 실업 급여를 받는지 그 기준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동안에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설령 아르바이트라도 하였다면, 이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어 그에 관한 조치를 받으셔야 하며,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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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개월 단위로 근무한 부분까지 계산되어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현재 무기 계약으로 1년단위로 계속해서 매년마다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됐을경우 한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다해도새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을 경우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 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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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봉인상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한 연봉이 23년 최저연봉보다 많다고 해도 최저임듬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줘야하나요?> 22년 입사시 계약한 연봉이 2400이라고 가정하면23년 최저연봉보다는 낮은데 최저임금 인상률 5프로 만큼 인상해주는 게 필수적인가요?->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승률 만큼 연봉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임금법은 말 그래도 최저임금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법 위반은 없는 것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상을 하여야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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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 시간외에 근무는 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 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시간외 근무 하믄 법정근로 시간 초과가 많은 직업이라따로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 한가여?->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연장근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며,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연장근로 실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이 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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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이 22년6월20일 근로자에게 올해 연차 15개를 부여했습니다.여기서 15개중 3개의 연차는 의무사용이고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월지급시 계산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차수당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도과한 경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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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해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이프리랜서는 어느직종까지를 뜻하고아르바이트 는 어느기간까지 적용이 되는지근로계약서와/급여명세서 미발급 업장은 어떤패널티가 있는지궁금합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진정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적용됩니다.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는 바,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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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려면 몇 달 전에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연차를 쓰기 전에 최소한 한 두 잘 전에는 이야기를 해야 하던데 원해 연차는 당일 사용하는 것이 안되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먼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사용자는 요건 하에 시기변경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통지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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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따로 계약사 작성없이 구두합의하에 아는 분 일을 두달간 도왔었는데요 그 중 첫 달은 지급받았는데 남은 한달으 미루다미루다 잊고 살게되었습니다혹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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