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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조항을 읽어도 복잡해서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ㅜㅜ-> 문의하신 경우 유급휴가를 문의하는 것인지, 유급휴일을 문의하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만,유급휴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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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애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면 사원들에게 성과급을 나누어주게 되는데,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성과급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과급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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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시기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되나요? 만약 1월 25일 중간정산 신청시 기준을 신청일 당일까지 계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12월31일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로 해야될까요?->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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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매년 1/1일자 연차를 지급하고12월 말까지 연차 사용 촉진 권유로 일괄 사용을 했는데18년 6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게되어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 지급된 연차일수 수당이 아닌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연차일수가 조정되어 정상한다고하는데제 기준에서는 회계년도가 더 유리한거같은데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바꾸는것에대해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으로 요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나 회사마다 연차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연차를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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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없이 통장에 월급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 명세서 없이 통장에 월급 들어 왔는데요..2달째 이렇게 그냥 받고 있어요..다른직원도 모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무도 관리자에게 불이익을 당할가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어요..그냥 이데로 가도 되나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교부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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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은 월급의 몇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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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하는 경우도 휴식 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주 5일 8시간씩 평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어요. 3시간 동안 단 시간으로 일할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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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는 직장이 2달 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 하기로 하고 계약직 계약서 썼습니다.혹시 정규직 전환이 안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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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cctv가 있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무실내 cctv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체를 신고할수 있나요??->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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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신상의 사유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직시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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