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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5개월째인데 일이 많이 줄었다는 이유로 한달뒤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법상 불법은 아닌가요?-> 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1개월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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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3개월째 병가처리중인 배송기사를 계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중에 산재처리후 3개월째 병가 상태인데요겨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를 시켜야 하나요?언제 복귀할지 알수가 없네요-> 산재 처리 이후 문의로 사료됩니다.산재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또한 그 이후 30일까지 해고 금지가 됨에 따라, 산재기간을 먼저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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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년마다 바뀌면서 고용승계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데 다른회사로 바뀌면 갱신하는시점에 그만두고싶어서요 이경우에도 전회사에 요청해서 실업급여받는쪽으로 해달라고하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또한 이직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재계약 청약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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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년째 되는날 퇴사기준에 대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년차 퇴사일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예를 들어2월10일이 입사한지 일년되는 날인데휴가가 15일 있으면 1월26일에 퇴사해도 1년차로 인정되어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아니면 10일에 정확히 퇴사해야 1년으로 인정되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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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이아닌 현금받아서하는 알바도 겸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돈을 더벌고싶어서 부업하고싶은데 일단 회사는 겸직금지가 되어있어요 근데 단기알바 하루짜리알바하고 현금받고 이런거는 괜찮나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의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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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연차가 생겼고 이번년도 3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인데 연차수당 15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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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보장해주고 쉴수있는 권리를 줘야하는데 점심시간 없이 밥먹고 바로 일시키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그래도 너무 바쁜데 가끔은 쉬고싶고한데 ㅠㅠ->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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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수습 기간 상관없이 임금 전부 다 받으면서 일했습니다최근 아는 지인이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인데 면접에서 임금 90% 지불하겠다고 했답니다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이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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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번에 모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년동안 일을 하는 경우 연차는 일 년에 한 번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마다 한 개씩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생성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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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책정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제외하면 907000원을 받는데 주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의무가 아니라고하시는데 그럼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어도 저 금액 그대로 받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함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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