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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년도 입사했는데 연차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늘 연차 사용현황 확인한다고 해서 다같이 확인하는데요. 같은 년도 입사했는데 그것도 저보다 빨리 입사했는데 연차가 제가 더 많이 있던데 이유는 뭔가요??->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정확한 내용은 직접 관련 사실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해당자가 연차휴가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이라면, 잔여 휴가가 질문자께서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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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몇 년까지 사용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몇 년까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은 무급인가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평등법상 최대 1년이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요건 하에 수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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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강제소진 요청은 불법적 행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년차가 20개 쌓여있는데요회사 경기가 좋지못하다고 무조건 강제 소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년차 강제 소진하고 돈을 안줄 생각인데 불법아닌가요?-> 연차보상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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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가까운 지인 가게에서 알바 중인데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못 받을 것 같은데 합의 하에 안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합의 하에 계약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주휴수당 안 받은 걸 문제 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본인이 퇴사 이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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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금으로 정리하면 사업주는 밀린임금에 대해 채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채당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걸로 아는데그러면 사업주는 밀린임금만큼을 국가에 대납한다든지 어떻게 변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지급금 문의로 사료되며,국가에서 이를 먼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면 해당 임금 채권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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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콜센터 주말 알바를 구하여 입사 전 2주 교육을 받고 입사하여 일을 하였는데 너무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가 이러한 경우 교육비는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 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는데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교육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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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평일에 근무 시간이 9시간인데 9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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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차가 있다는데 퇴직금은 입사 후에 몇 년 차 때부터 산정이 되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 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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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없는 곳은 왜그런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받고잇긴하지만 거의 칼퇴인데 가끔 야근을 할때가 있는데 그럴때는 그냥 밥사주고 끝나는데 야근수당을 안챙겨주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이미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수당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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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기간 장기근속 관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가로 1년 정도 휴직한 기간이 장기근속자 산정 시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병가휴직 기간은 제해지나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서 근속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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