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약식기소된 법원에 연락하여 법원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은 법원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적어 그 법원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질문자님에게 제기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진행사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시간이 없으면 항소장만 먼저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갑니다. 항소심재판과정에서 합의 여지 등도 있고 일단 확정되는 것을 막기위해 먼저 항소장만이라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름이 공개된 것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글의 전체적인 느낌과 글 을 올린 목적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는 직접하시면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동의없는 위치추적 어플, 심각한 의심, 심각한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입니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되나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2. 사기죄가 성립하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없이 빌렸어야 가능합니다.3.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채무금액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고, 그 욕설이 해악의 고지 등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