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범인을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외국에 있어 수사협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에 관한 서류는 확인해 보신건가요? 전화 한통으로 되었다니 의문이긴 하네요. " 이거 연대보증인데 하니깐 그냥 형식적인거다라고 하고 대답만 해주라고해서 "네"했는데" - 이 부분은 질문자님한테 매우 불리한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연대보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친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였다면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위 통화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고소입니다.고소는 피해자,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 구별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포함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제 변호사사무실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반드시 선금이라는 것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서에 꼭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안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채권자들의 의견청취를 받아본 뒤 결정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돈이 한꺼번에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사무실과 꼭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육비는 협의이혼를 위해 정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두분이 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2.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은 1/4씩이나 장남이 사망했고 장남의 자녀가 있으므로 장남분 1/4은 그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2. 잔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계약금 해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참고하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