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영수증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사문서인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인용한 판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판례는 실제 존재하는 판례로 대법원 1991. 1. 28. 90마1005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한하지 ㅇ아니하고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는 판례로서

정확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 영수증이라면 정당하게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명의로 정히 발행이 되었을 것인데 간이 영수증 이나 기타 다른 문서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항변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포함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제 변호사사무실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반드시 선금이라는 것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서에 꼭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