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와 지급명령신청
형사사건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데 변호사 선임계약서 말고 성공보수 관련 약정서 원본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요구하니 보내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며, 말도 안되는 금액 지급요청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2015.7.23)가 있는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생각인데, 엉터리 계약서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의하시고 소송상 이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