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시 환불

Question

변호사가 중요쟁점을 누락시키고 지속적으로 추가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일반소송도 아닌 항고이유서에 대한 쟁점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면서 금요일부터 애를 먹이고 있는대요 전액환불을 받을수있을가요 애초에 초안을 줘서 추가를 해달라고 한 부분들이 누락되었고 초안도 수정을 하고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제출을 하셔서 뒤늦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한테 불리한쪽으로 서면도 작성이 된부분들이 있어요 주말에는 아예 연락도 안돠고 있고요 담주수요일까지가 원래 제출기한인데요 짧은 시일안으로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을 하고 제출을 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다른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사건검토. 이유서작성을 새로 해야하는대요 환불시 이전에 하신 업무에서 이유서 작성등위 비용을 제외하고 받아야하나요 그러면 제입장에서는 아무이유없이 해임을 하는것도 아닌상황에 오히려 법원에서 보기에 저에대한 이미지. 서류에 대한 미진함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는데도 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이유서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계속 서류추가를 요청하자 처음에는 중요쟁점을 다음재판이 서면에 작성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다시 요청하자 2주안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네요 이미 배가 떠난후에 노를 젖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데요 월요일날 그분을 해임시키면 다른분을 그날 바로 선임을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유서만 새로 작성해서 대리인없이 제가 가서 제출을 해야할가요 너무 화나고 몇일내내 불안에 떨다가 이렇게 초장부터 당연히 해야하는 일도 거부를 하면서 힘들게 하는 변호사와는 일을 안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해임 후 선임까지 시간이 일정기간 경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곧바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도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시키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님과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고 협의가 안 되면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를 할 경우 기존에 업무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을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환불을 받으실 때는 기존에 업무가 진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