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신용회복과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혼배우자의 통장은 사안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출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마지막 약처방일로부터 3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진료상의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진료상의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생이 임의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대여금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할 것이며,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빌려준사실은 이체내역, 이체경위, 돈의 사용처 등을 가지고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이유보다는 사람들의 심리, 예를들어 한번쯤은 괜찮겠지, 본 사람이 없으니 괜찮겠지, 걸려봤자 처벌까지 받기야하겠어 라는 심리적인 요소와 실제 돈이 없는 경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듀오라는 사실은 우연성에 기인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게임내에서의 모욕이라는 점에서 특정성때문에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어야 하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위협을 느끼고있다면 성립여부와는 달리 신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거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로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증거수집이 제한적입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현장에서 잡거나 혹 남편이 상간녀집에 들어가는 것들을 수집해볼 수는 있으나 올려주신 상황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짖는 것만으로 고소의 대상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