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 사실 등 배우자의 귀책이 명백히 증명이 되는 상황이고 재산분할에 큰 다툼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많이 복잡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얼마가 나온다고보기보다 협의이혼시는 남편분과 협의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집은 질문하신분 명의라면 이 또한 남편분과 사이에서는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전보다 개명을 잘 받아주는 편이 맞습니다.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노인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이므로 아파트 가액의 1/2씩이 각자의 적극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액을 포함하여 다른 재산의 가액도 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을 따질 때 상속재산 5억이 투입된 것이 투입하는 쪽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의 순재산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한게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 몫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더 가진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재산분할의 비율은 모든 경우에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화상으로 죽인다, 찾아온다 등의 말을 한 것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 빌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돈도 바로 회수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이자최고한도를 위반한 부분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판날짜가 정해진 상태이고 공소장 등 서류를 받으셨다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는 재판 전에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3때 12월이 아니고 성년이 되기 전 만19세 그러니까 생일에 도달하기 전날까지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