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민사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라는 것이 가해자측 또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합의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된다는 일반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비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계정에 대한 정보한계로 상대방 특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 나라사람과 결혼을 하면 곧바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적취득을 해야 우리나라 국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엄마의 경우는 출생신고시 모가 기재되나 아빠의 경우는 임의인지 절차를 거쳐야 자녀로 출생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분의 월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도인 20-3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는지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금액에 비추어 1년을 넘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어떻게 흥청망청 썼는지 내역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혹시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저 놈의 개인회생을 취소 시킬 수 있나요?" - 인가결정이 났다는 것은 그간 쓴 내역들에 대해 소명을 해서 그것이 반영되어 인가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 취소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소명하였다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지 않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