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제 남자친구에게 인스타 가계정으로부터 dm이 왔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였는데 누군진 모르지만 제 지인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계정도 탈퇴? 비활성? 차단? 상태인대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충족여부가 문제되고, 남자친구라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비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계정에 대한 정보한계로 상대방 특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처벌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계정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법적 절차를 통해 계정 소유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정이 비활성화된 상태라면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사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 신고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