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긴급체보와 형량
지인이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했는데
15일에서 20일정도 이고
현금 2억원 정도 전달하는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긴급체포된 상황이고 재판을 앞둔 사건도 있습니다.
지인들의 돈을 갚지 못해서요
사업을 하다 상황이 많이 안좋았습니다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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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한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들도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의가 안된상태에서 피해금액을 고려한다면 1-2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는지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금액에 비추어 1년을 넘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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