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 진행중인데요... 궁굼한게 잇습니다!

Question

사업을 하다가 지인분께 천단위로 돈을빌렸엇는데요...

사업이 망하게되고 돈을 못갚게 되엇습니다...

지인분께서 결국에는 민사를 하셧는데요...

혹시... 민사가 진행중에는 생계비계좌도 안전하지 않는걸까요?

인력사무실을 요근래 다니기 시작하는데...

생계비계좌를 쓰려고 합니다...

어느정도 의식주는 생활을 하고자 해서 선택한 길인데...

생계비계좌까지 민사로 인해 압류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네요...

물론 지인분 돈을갚아드려야 하지만...

당장은 제가 사업이 망하고 정신을차려보니...

현재는 저와 가족들이 당장 죽게생겨서... 노가다라두

다녀야해서요... ㅠㅠ

민사가 진행중인데... 생계비계좌 노가다 일당받으려구 하는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생계비계좌의 경우에는 압류가 불가능하기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고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Answer 2

사업 실패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 민사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일용직 일당을 받을 생계비계좌가 압류될까 걱정이시군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계좌는 잔액과 한 달간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계좌로, 그 한도 안의 예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으니 일당을 이 계좌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생계비계좌를 안 만드셨다면 은행에서 개설하신 뒤 일당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계비 계좌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통장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통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