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2년안에만 가능하므로 이혼하신지 2년이 지나셨다면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조치를 한 법원에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연장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행명령신청입니다.이행명령을 받았는데 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르는데, 대한민국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임시조치에 대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임시조치를 한 법원에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초기에는 바뀌어진 삶의 방향이나 목표로 인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불안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게 중요해 보입니다.그게 힘들다면 당분간은 이혼을 잊을 수 있는 다른 일에 집중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접근금지는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임시조치 내지 보호처분,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피해자보호명령,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술집에 다닌 사실이 없으므로 술집에 다닌다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년된 아기에 대해 아빠로서 아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유없이 전혀 관심이 없다면 혼인관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