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박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 것인지 회사에 빌려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하고, 달라고해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 진행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폐업하면 돌려받는다고 장담할 문제는 아니고, 대여금은 노동청에 신고할 문제도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은 후배에게 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나, 원칙적으로 유책과 재산분할은 무관하여 재산분할은 오로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가지고 판단될 부분입니다. 유책배우자라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BQt4sro0gHs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이 효력없음을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나 어떤 보험인지 먼저 담보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 및 절차 협조가 필수입니다.이혼의사가 없거나 절차 협조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https://youtu.be/I0WmEgGTcbM

"동료와 어저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저씨가 넘어졌고 조금 다쳤습니다." -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동료가 아저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있다면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말리고 것에 그쳤다면 질문자님에게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조율 과정에서 특약사항 조건으로 회사에서 퇴직할때까지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해당 내용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해야될것을 하지 않아 사람을 물어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술을 삼키지 않고 머금기만 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알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