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자등록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으로 살고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미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는 사업자등록에서 특별히 제한이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사업자 등록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