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현금화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충당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인 부인권 대상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개인파산이 모두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고 다른 조건을 갖추었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연음란죄는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릭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간음한 경우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사이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그 뜻이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신고(고소)한 내용 중 허위사실로 고소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즉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 내용 중 허위내용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과 감정으로 비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단계의 경우 폭행죄 피의자는 국선변호인 도움이 어렵고, 구공판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는 경우는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경위,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글의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를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