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경우도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신청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소득이 있다고 개인파산이 모두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고 다른 조건을 갖추었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지급불능 상태'를 파산신청의 요건으로 보고 있어,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안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할 것인바, 개인회생으로 진행이 어려운 점을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