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일정소득이 발생되는데도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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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금액이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쪽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 가능여부가 판단되게 되며, 소득이 무조건 있다고 하여 개인파산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120만원 정도로 판단하여, 가구별 소득이 일정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