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회사 서비스와 관련 없는 글을 올린 것은 업무방해죄인가요?

Question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회사 서비스와는 관련 없는 내용의 문의나 질문이 아닌 글을 올리는 것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글의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를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고객센터에 회사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의 문의나 질문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합니다. 단순히 고객센터에 부적절한 내용을 문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Answer 3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를 토대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회사 서비스와는 관련 없는 내용의 문의나 질문이 아닌 글을 올리는 행위가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